GTX A 사업, ‘북한산’ 변수 등장 "내년 착공도 어려워" 


기사입력 2018-10-05 06:30:12

갈길 급한 국토부ㆍ신한은행 당황

우회노선 추진 나서도 난항 예상

 

연내 협약 체결 땐 북한산 관통안

제외 가능성… 내년 착공도 어려워



오늘 국토교통부로 전달되는 환경부의 GTX-A 사업 환경영향검토 의견서에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정상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 당초 목표한 연내 착공은 물론, 내년 착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환경부는 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내용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한 국토부의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얽혀 GTX-A 사업의 연내 착공을 독려 중인 국토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에는 날벼락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통안은 현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최소한도에서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생태축 관통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참여정부 시절 생태축을 관통하는 개발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자연공원법’에‘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넣는 전문 개정을 단행했다.

해당 법은 2008년 시행됐는데 내용에 따르면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해 통과하지 못한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은 사유서와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해 협의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관통노선이‘최소한의 시설’이냐는 부분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는 국토부ㆍ신한 컨소시엄과 환경부 사이의 협의 과정이 매우 지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1300여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가장 경제적 가치(약 6조원)가 높은 곳이다. 특히 한반도와 서울중부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란 점 때문에 환경부가 북한산 관통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환경부는“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는데, 이미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회노선안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여서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발생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자연공원법’은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꼽히는 법으로, 북한산 관통은 GTX 사업 초기부터 환경부가 우려를 표했던 사안”이라며 “특히 참여정부때 추진됐던 법인 만큼 이번 정부가 무시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고양삼송·지축·은평뉴타운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 추진된‘은평새길(민간투자사업·1883억원)’사업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설계안 때문에 환경부에의해 사업이 무산됐다. 당시에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사업을 막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사업(국가재정사업·2조원)’ 역시 설악산 국립공원을 하부로 관통하는 노선 때문에 2016년 사업 추진 이후 기본계획 자체가 표류 중이다. 7월 초에는 환경부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며 사업 논의가 중단됐다.

문제는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해 신한 컨소시엄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할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북한산 국립공원 우회안은 신분당선 노선 변경을 전제했다. 신분당선과 GTX-A 노선이 만나는 상명대역사를 남쪽으로 500m 이동시키면 북한산 국립공원을 우회하고 전체 노선 길이도 160m 짧아진다. 하지만 신분당선은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인 탓에, 심사 과정에서 현대건설에 감점으로 작용했다. 신한 컨소시엄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을 건드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북한산 관통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신한 컨소시엄이 환경ㆍ기술적으로 완벽한 보완서류를 제출해도 협의가 쉽지 않아 착공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내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해도 실시협약 체결 범위에 북한산 관통안이나 신역사 추진 건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착공은 내년 중에도 어렵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GTX-A와 얽힌 사업이 많아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한 국토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이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GTX-A 사업 추진 일정을 예의 주시하며 강력한 반대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춘천∼속초 노선이 반려됐듯 국립공원 관통은‘이제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굳이 북한산 관통안을 택해 국토부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국립공원 훼손 사업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