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브 앤드 테잇크'라고 코레일이 다른 사업에 진출하면

[익명(39.121)]

다른 기업도 철도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함
(일본 사철처럼)


즉, 형식적으로나마 철도 민영화가 불가피한 구조임

[익명(110.13)]

다른 기업이 진출하게 하려고 해도 할 사업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뭐 땅장사라면 한끗발 날리는 현대차가 철도사업하면 좋을듯

[익명(39.121)]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레일이 독점하는 형태나 다름없는 거임. 기업이 사철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으니

[韓国旅客鉃道(123.142)]

한국철도공사를 한국철도공사청산사업단(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할해야함. 그리고, 국토부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전담할 재단법인(예를 들면, 한국철도문화사업재단 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법인이 지분 100%를 갖는 형태가 되야할듯.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건, 그 법이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익명(110.13)]

여기 일본 아니다.

[익명(59.10)]

21세기 마이카시대를 넘어 1가구 2자차 시대에 어느 기업이 철도사압에 뛰어들까. 주수요처인 수도권은 이미 지가 오를대로 오른 상태고 인구는 노령화에 20년만 지나도 감소선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