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었고, 지금같이 통행시간 단축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교통 개선 -> 모빌리티 개선으로 사회활동 증가 -> 사회적 가치 발생으로 인한 편익
이런 여러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평가방법 또는 예타의 개선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예타 좆까라고 대거 면제시켜주면
이미 있던 제도의 신뢰도는 땅바닥까지 추락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웬만한 사업들은 (체감효용의 법칙에 따라 나중에 하는 soc일수록 편익이 낮으므로 정상적으로 예타통과가 불가능하므로) 예타면제가 당연시되고
예타 면제될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은 새로운 평가지표나 전문가에 의해 선정되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아가리파이트로 정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