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좋아 균형발전이지 실상 정치력 강한 동네들이 나라 예산으로 잔치 벌인 거 아니냐
그렇게 균형발전 목소리 드높여서 좋은 성과 거둔 거 하나라도 있나 싶다. 오송분기? 무안공항? 세종시?
나라 예산이 공돈인 줄 아니까 저 지랄을 벌이지. 그냥 지방세 비중 늘려서 지방이 알아서 돈 벌고 쓰게 해야 함.
그렇게 균형발전 목소리 드높여서 좋은 성과 거둔 거 하나라도 있나 싶다. 오송분기? 무안공항? 세종시?
나라 예산이 공돈인 줄 아니까 저 지랄을 벌이지. 그냥 지방세 비중 늘려서 지방이 알아서 돈 벌고 쓰게 해야 함.
둘다 맞는 말임 균형 발전이 필요한건 맞는데 그걸 이용해서 세금 낭비하는 것도 맞음
그러니까 지방이 알아서 돈 벌고 쓰게 하면 그때야말로 진짜 균형발전 이룰 거 아니냐. 전남 경북 강원도같은 낙후동네는 어느 정도 교부금 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지어준다고해서 균형발전이 아님. 수도권, 부산 대구엔 지하철 많은데 대전, 광주엔 1호선 뿐이라 지역차별이라 하던 광주사람이랑 뭐 다를게 없음 - dc App
세금낭비 사례가 여러곳 있지만 그 예산 갖고 알차게 쓴 동네들도 있음.
뭐 있음?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남해안 연선 경남, 전남 깡촌 군들 옛날엔 해변 빼곤 관광자원 1도 없었는데 균형발전 예산으로 국립공원으로 도로 정비하고 숙박시설도 짓고 해서 사망 직전 깡촌들 여러군데 살려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