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누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민간 투자로 진행한 새끼 대가리 박살내고 싶음.
민간 자본으로 할 거면 아예 사철로 짓게 해야하는데,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상태에서 정부가 그걸 소유하는 형태를 취하는 건 대체 뭔 생각임? 신분당선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서해선 운영 구조를 보니
이레일 : 철도 관련 토목 및 구조물 관리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열차 운행 및 운임 및 총무 관리
이렇게 나뉘고 이레일(갑)에 서교공(을)이 하청으로 들어가고,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갑)가 코레일(을)한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됨. (열차도 코레일 열차처럼 생겼지만 걔네 소유열차임.) 서교공이 하청으로 들어간다고 한 건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가 순수 서교공네 회사이기 때문임.
이딴 좆같은 운영체제가 있는지 모르겠음. 신분당선도 운행구간에 따라 사업자가 달라지는 것부터 지랄맞아 죽겠는데, 이게 한 술 더 뜸.
이런 복잡한 운영체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그 중 하나가 능곡~대곡 구간 노선 분리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임.(민자VS공영) 애초에 코레일 소속 노선이었으면 경의중앙선과의 노선 병주가 확정되었을 것임. 이걸 민자로 진행한 국토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됨.
교통 관련 공공시설을 이딴 식으로 진행한 것에서부터 대가리 삐인 건데, 이런 민자를 고속도로에서도 남발해댄다는게 더더욱 문제임.
능곡 대곡구간은 복복선으로 짓는거 잘한건데
한국에 여객노선 중 정부가 소유하지 않는 형태는 없음
한가지 더 말하자면 민자구간에도 40프로 정도는 세금 들어가고, 현재 법상으로도 사철운영은 얼마든지 할수있음. 저 40프로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일부 위탁을 주는거고, 그 세금 얻으려고 민간기업들이 완전 위에서 아래까지 다차고 있는 사철을 잘 안굴릴려하는거.
내가 볼적엔 대주주 입장에서는 땅짚고 헤엄치기 그 자체라고 봄. 저정도면 세금을 그냥 주는 거 아님?
공부좀 더 하고오셔 아재 - dc App
니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차량운행만 일원화해도 시간표짜는데 아무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