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이 예타 면제 떡밥 던지고 나니 예타 면제로 검색해보면 온갖 사업들보고 예타 면제해달라고 아우성임.
대놓고 우리 지자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거 선정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거 보니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 나눠먹기 할당 돌리나봄.
이거 한번 맛 보면 이제 누구도 제대로 예타 통과해서 사업 추진하려 하지 않고 떼부터 먼저 쓸듯.
대놓고 우리 지자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거 선정 그런 기사들도 나오는거 보니 지자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 나눠먹기 할당 돌리나봄.
이거 한번 맛 보면 이제 누구도 제대로 예타 통과해서 사업 추진하려 하지 않고 떼부터 먼저 쓸듯.
근데 예타 문제많은거 팩트잖아 용산~망우 2복선화가 기존선 중복이라고 20년 가까이 빠꾸먹는거 보면 답안나옴?
그거 예타 탈락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오안이라 예타 한 적도 없는건데
경강선 예타면제해서 10년전에 지었으면 예타면제했다고 욕쳐먹었을것같음?
ㅇㅇ
지금 예타통과해서 착공하는 사업들도 최상의 시나리오 만들어서 어거지로 거의 주작해서 끼워넣은게 대부분인데
그만큼 쓸데없는짓을 정부가 많이 벌린다는거지. 정부 규모를 1/4로 줄이고 대폭 감세해야함.
응 경강선ㅋㅋㅋ 엠비가 한 예타면제는 착한 면제아니가? 우리가 남이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