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해서 예타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사업의 본 목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뼈다귀만 남겨서 추진하는데
예타 면제 사업들은 사업성은 더 좆망인데 어차피 예타따위 좆까니까 꼴리는대로 역이고 뭐고 다 박아서 만드는 역차별이 발생함.
차차리 예타 통과기준을 b/c 0.85, ahp 0.45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일괄적으로 낮춰줘서 그 정도는 맞춰오게 하는게 나은 방법임.
예타 면제 사업들은 사업성은 더 좆망인데 어차피 예타따위 좆까니까 꼴리는대로 역이고 뭐고 다 박아서 만드는 역차별이 발생함.
차차리 예타 통과기준을 b/c 0.85, ahp 0.45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일괄적으로 낮춰줘서 그 정도는 맞춰오게 하는게 나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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