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줘도 못 쓰는 SOC 예산 유감 (출처 : 조선비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HC1VGGQ
고속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교부된 이 예산은 매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6년 예산 집행률은 25.7%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44.4%밖에 못 썼다. 올해를 봐도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사업 예산은 7월말까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하철 건설지원 사업에서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절반을 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양산도시철도 사업의 집행률은 17.9%에 불과했고,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사업의 집행률도 33.2%에 그쳤다.
이 밖에 신림선과 동북선 등 경전철 건설을 지원하는 경량전철 건설지원 사업에서도 SOC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차고 넘친다. 이쯤 되면 정부가 SOC 예산을 줄여 경기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예산만 따놓고 일을 게을리해 경기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고속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교부된 이 예산은 매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6년 예산 집행률은 25.7%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44.4%밖에 못 썼다. 올해를 봐도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사업 예산은 7월말까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하철 건설지원 사업에서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절반을 넘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양산도시철도 사업의 집행률은 17.9%에 불과했고,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 사업의 집행률도 33.2%에 그쳤다.
이 밖에 신림선과 동북선 등 경전철 건설을 지원하는 경량전철 건설지원 사업에서도 SOC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차고 넘친다. 이쯤 되면 정부가 SOC 예산을 줄여 경기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예산만 따놓고 일을 게을리해 경기의 발목을 잡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예산액은 많은데 현금유동성은 묶여있고, 돈 쓸데도 많으니까 그런데까지는 자금배정을 미처 못했든지, 일부러 안 주었던건지 그렇게 된거고.
특히, KDI예타(타재)/설계용역/실시설계 이 세놈이 관급건설에서 시간 옴팡지게 잡아쳐먹는 3대장이라 그것때문에 있는 돈 못쓰는 경우도 엄청많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