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로 경쟁 효과 내려면 이거외엔 다 헛소리다

[익명(223.38)]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10개의 구간이 전부 겹치는 선로가 있고
10개 회사가 들어가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 굴리며 경쟁해야함

그렇지 않고
한 선로 공유하며 열차 시간별로 달라진다든지
중간 구간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때부터 완전경쟁이 아님. 독점력이 생기지.

그리고 선로 국가돈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정경유착 끝판왕이지

[익명(195.206)]

그럼 진정한 민영화는 철도 건설, 소유권도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네

[익명(223.38)]

그런셈이지. 영국이 했고 우리나라 예전에 하려다 만 민영화 방식은 국민 돈으로 선로 지어서 재벌들 배불리는 길

[사구간(win350203)]

JR서일본 동일본 도괴 민영화가 그래서 너가 말하는 이상적 민영화에 가깝지. 회사마다 따로 소유하는 선로로 회사들끼리 피터지게 경쟁하니까.

[닉값(118.222)]

민영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하려면 차라리 유사한 구간에 경합되는 길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우선 해봐야 한다. 경부-중부-서울세종-천논&당진대전 고속도로가 경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