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하분리라고 생각함


정말 제대로 상하분리를 해서

시설과 관한 부채 - 건설부채는 시설을 책임지는 쪽에서 모조리 안고 가되

대신 운영하는 쪽은 운영은 확실히 책임은 지되, 대신 다른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이 곳의 상하분리는

운영하는 쪽도 건설부채를 가져가게 해놨냐?


몇 년 전에 한창 논란이 됐던 SR도 그래.

얼마나 어설프고 급조해서 만들었으면

상하분리 시점 이후에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에서

운영권 가지고 철도기관들이 싸우는 꼬라지를 보게 되냐 이거지.

심지어 호남고속철 투입용으로 신규 투입됐던 KTX(現 SRT 200호대)는 운영쪽 예산이 아니라 시설쪽 예산에서 나오지 않나.

안그래도 중국이나 일본 지방 하나보다도 작은 철도망 가지고 말이지.ㅉㅉ



진짜 이렇게 어설픈 철도 정책들이 대한민국 철도를 시원하게 말아먹는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