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성남시 빚 갚을 돈 정말 없나?
특별회계 호화청사 짓는등 무리하게 전용…\"각종 지출줄여 매년 500억씩 나눠 갚겠다\"
`재정난 전임시장에 책임` 쐐기박기 지적도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사진은 호화 논란을 빚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에 팔겠다\"고 했던 성남시 신청사.
대표적 `부자(富者)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혼란스럽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을 뜻하는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시장은 우선 현재 성남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표현하며 이는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45억원) 감소한 1조7577억원. 이는 전임 집행부가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 공사 등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임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 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 도로공사 등에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 등을 사용했다.

또 호화 청사 지적을 받은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부 돈이 들어간 것으로 새 집행부는 파악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 건립비로 사용했고 이를 메우느라 판교특별회계에서 수천억 원을 전용해 2010년도 복지사업이 중단됐다는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지난해 12월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임 집행부가 지방세율 인하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면 긴축 재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회계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사용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판교신도시 조성사업과 그 주변 사업을 위해서만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변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언에는 이 시장이 성남시 재정위기의 책임이 전임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 채무자가 자기 스케줄대로 갚겠다고 하면서 모라토리엄이라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성남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건전 지자체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67.8%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재정자주도도 과천시(92.6%)에 이어 2위(86%)다. 지방채도 465억원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131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는 아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이 209억원에 달해 빚 없는 지자체인 셈이다.

새 집행부 관계자도 \"성남시 재정이 파탄이 날 정도의 위기는 아니지만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야기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반환액을 당장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민도 전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호화 청사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이 들어갔지만 전임 집행부는 올해 1000억원, 내년과 2012년에 2000억원씩 갚아나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은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불유예를 통해 자신의 공약 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모라토리엄까지 들고 나온 것은 지나친 `정치적 쇼`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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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7:42:14 입력



요약하면

대엽이가 흥청망청써서.. 재정 살짝 맛탱이가긴했는데..ㅄ은 아님..(지금상태로도 여전히 정상급)

갚을능력은 되는데..

당장 낼 돈이 없어서 약간 딜레이 시키는거 아니면

새 시장이 자기 입지굽힐겸 재정병신된거 대엽이책임으로 넘기려는 플레이로 요약가능요..


철도얘기 : 분당선



솔까 성남시 망할정도면.. 이미 없어진 동네 많을껄..

빚 9조인 서해안 모동네도 버티고있구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