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 원칙이 없음. 예를 들어 강남에는 지하철 중복 투자되어있는데 상대적 교통 소외지역민들은 같은 세금내고, 더 떨어지는 교통서비스 받고 있잖아. 차라리 운임 높이고 세비 지원을 낮추는게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봄.
비현실적 운임은 헌법소원 먹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
운임 높이면 도로 교통 증가되서 정체 더 심해짐. 우리나라 철도요금이 지나치게 싼 이유도 우리나라가 도로교통 중심으로 되어있다고 생각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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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가스 전기는 사용자가 다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건데 철도는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지
철도 민영화된 일부 국가빼곤 공공서비스로 엮인게 철도임 그 미국도 뉴욕 워싱턴등에선 공공서비스로 제공중
전형적인 부익부 정책인데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걸 사회복지라며 권리라고 빼액대지
강남에 국비들여서 지은 것만 해도 3호선 7호선 8호선 분당선에 9호선 신분당선은 꾸준히 국고들어가는데, 서남권이나 동북권 살면서 경전철 하나만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호구지 ㅋㅋㅋ
한국에 도시철도 있는 곳에 사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 소득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철도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게 된지 오래
신분당선은 수익 날게 분명한데도 강남 형평성 논란때문에 민자로 전환된거임 kdi 홈피 가서 신분당선 검색해봐
역시 철갤엔 일뽕이 많아
사방에서 강남으로 쏟아져 들어가니 그렇지
강남에 노선 한두개면 사이쿄선도 몇 수 접어주는 혼잡도 나올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