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담 원칙이 없음.

예를 들어 강남에는 지하철 중복 투자되어있는데 상대적 교통 소외지역민들은 같은 세금내고, 더 떨어지는 교통서비스 받고 있잖아.

차라리 운임 높이고 세비 지원을 낮추는게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