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이용안하는사람들까지 세금 걷어서 혈세낭비함? 어차피 가격 올라도 탈놈들 잘 탈텐데
우리도 일본처럼 이용자가 부담하게끔 요금제 바꾸면 안되나?
익명(175.223)
2018-12-14 11:54
추천 1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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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임. 막대한 공공자본 들여서 지어주는것만해도 공공복지의 역할은 다했다고본다. 그 이후에는 이용자들이 운임으로 운영비 및 건설부채 메꿔야지
조세는 원래 대가성이 없는 개념임. 그리고 그런 국가기간망, 물류망이 저렴하면 직접 열차이용 안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한 간접적인 외부경제 효과는 누리게 됨. 그게 불만이라면 외국으로 이민가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서 외국에서 번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세금 안내면 됨.
그럼 노인 무임 없애라고 해라
공감. 500원이라도 받아야한다고 봄. 아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없는 상황하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은 상당히 다름. 노인들 나름 절약정신 강해서 500원만 받아도 반 이상은 안탈걸.
ㅆㄹㅇ, 완전 폐지는 그렇고 500원 이라도 받아야
너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소리를 하니?
추
지하철 안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덕에 지상 교통이 수월해지믄 외부효과를 받고 있기때문에 세금 걷어서 싸게 만드는 정당성이 있으
수혜자 부담 운운하려면 역 주변 부동산 소유자에 기여금 걷는 게 제일 정상임. 통근통학 빨라져 봐야 월세에 대부분 반영되니.
보조금 폐지시키고 원가 현실화 시키자 제발
폭동날일 있나?? 일본처럼 직장에서 알바까지 교통비지원해주고 + 노인무임폐지 할인전환한다면 모를까 당장 최저임금 올린것도 개난리피는기업들이 교통비 원가현실화할테니 지원해라하면 잘도할까 의문
너는 병원가서 의료보험 받지마라 ㅋㅋ
이거 맞다. 그래야 광역철도에 투자를 하지. 돈이 안 벌리는데 누가 투자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