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책임자 엄벌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보다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결국 이런 사고는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꿔서 발생할 수 있다. 최초의 설비가 잘못되었느냐 운영을 잘못했느냐를 다투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가. 시설을 책임지는 곳과 운영을 책임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한곳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책임도 분명할 텐데, 현재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일원화, 위험의 분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철도 정책은 책임은 분산하고 위험을 한곳에 몰아넣는 식이다.


현상으로 보면 설비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책임지는 시설 공단을 악마화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내면 그 구조는 그대로 남게 된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구조는 왜 만들어졌는가. 설비와 운영의 분리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걸 떠나서 인간을 위한, 안전을 위한 철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철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구조는 바로 통합적 구조다. 수익성을 위해, 민영화를 위해 하나로 있던 회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던 것이다(2004년부터).


핵심은 철도 적자에 대한 것이다. 철도 적자는 악이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철도 적자의 원인과 배경은 도외시한 채, 철도의 방만 경영, 과도한 인력, 인건비 과다를 주장한다. 이러다 보니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서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 철도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마른 수건 짜기', 즉 인력을 감축하거나 정작 필요한 안전 요원을 배제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사고 당시 열차에 승객 198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 책임자가 한 명이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가장 일반적인 상황, 즉 '사고란 없다'라고 가정한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현대적이고 고도로 발전해도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 철도공사나 운영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천재지변 때문에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사람들을 안내하고 비상대피를 시킬 것인가?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밖에 없다면 승객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사고도 안나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느냐고, 트집 잡는 집단으로 비난한다(철도 노조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이번 사례처럼)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는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처:http://bitly.kr/LT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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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시설공단과 코레일의 분리가 책임을 분산시켜서 안전하지 못한 구조를 만들었다는것. 또 안전인력 감축으로 사고 피해가 커진다는 것.

오영식 하나 사퇴한다고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까? 안그래도 경강선 KTX는 평창올림픽에 맞춰서 개통한다고 날림공사 아니냐는 이야기 많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