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마땅하며 시간을 되돌려놔야 할 정책이 하나 있지
저출산
박정희때 저출산 장려한거야 바람직했는데
왜 전두환도 지나서 노태우 김영삼때도 저출산을 부르짖었냐....
올림픽때쯤 이미 출산율 준수하게 내려온 수준이었고
그 시기가 마침 대규모 노동쟁의도 있어서 임금 수준이 괜찮아져 지니계수 서구 수준으로 떨어짐 + 여성 취업문제는 출산으로 인한 사직 권고같은 경력단절 야기 외에는 없게 됨 즉 교육과 취직, 커리어우먼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유리천장 없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지
그러는 마당에 97년에 외환위기가 와서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지만 이런 불황이 또 출산율에는 마이너스 요인인지라 저출산 저출산 노래 부르는걸 정말 일찍 멈췄어도 어차피 저출산은 필연이었음
그런데 너무 농약을 많이 친 결과 좀처럼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 있고
신규 중전철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트램따위 사탕발림에나 정치인들 뿅가죽네 되어버리질 않나 ㅉㅉㅉ
아마 3기 지하철 계획이 한번 폐기되었어도 좀 더 멀쩡했을지도 모른다
3호선 오금연장과 9호선만 온전히 부활되어서 완성되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덜했으면 10호선이나 11호선이 온전히 진행되고 12호선은 왕십리 지하로 가려는거 빠꾸먹인거땜에...
오히려 인구가 일정수준에서 조절돼서 교통인프라 덜 지어도 되는게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soc 건설의 최대주적은 정치꾼들임. 노무현때오송 그 지랄난거 보고도 모름??
환경단체 씹새들도 빼놓을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