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도가 제시한 노선이 백두대간보호지역 뿐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돼 대안만으로는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사항은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하는 등 설악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 검토·제시할 것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KTX강릉선, 서울양양고속도 등)운영상황 평가 검토를 제시할 것과 국방부 반대로 우회노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나 해소방안을 검토·제시하라고 했다. 

이외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자연공원 기본계획 등)연계성 검토·제시 등이다. 

이에 안 국장은 “도는 국립공원 및 군부대를 우회할 경우 노선연장 및 사업비 증액 등이 예상되나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할 경우 현재 92.5km보다 9km증가한 101.5km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 2만992억원에서 1547억원이 증액된 2만2539억원으로 늘어난다. 

안 국장은 “국립공원 우회시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 30%이상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재실시 후 추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최적안으로 국지도 56호선 미시령터널 직하부로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도는 환경부 보완 요구사항을 추가검토해 보완서 작성, 제출을 올해 2월까지 마무리할 게획이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정무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주민 집단 민원 제기 및 대규모 항의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12214011247125#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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