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지역구200명, 비례대표 100명 (비례대표는 지금 전국단위에서 6개권역단위로 투표)
자유한국당 - 도시지역은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원하나 당론을 정하지도 못하고있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고, 의석수는 30~60석 증원입장. (바른미래당은 30석,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60석 증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석 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300명을 유지하는 선을 고수함. 참고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반감이 큰 이유도 있음.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지율이 미약하고, 내년총선 장담을 못하니 의석수 늘리고 연동형해서 본인들 내년총선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쓸수밖에 없는 실정임.
정의당은 솔직히 노회찬 사망후 서서히 망해가고 있고(지지율도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세), 바른미래당은 전국지지율 6%를 수개월째 유지중이고, 민주평화당은 지지율이 1~2%를 오락가락함.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조차 지지율이 5%미만임)
더불어민주당이 고심끝에 200+100을 확정한건, 사실 이건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도중 하나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2:1 비율로 국회의원 선출을 하고, 비례대표는 1권역 서울, 2권역 경기/인천/강원, 3권역 충청, 4권역 호남/제주, 5권역 대경권, 6권역 부울경 이렇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안을 마련했음.
일단 내가 사는지역은 현재 국회의원수가 10명인데, 이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은 7석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되서 최소 4명~5명을 우리지역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수 있음. (다만,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풍토가 지역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이 가장 취약한 동네중 한곳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호남과 제주는 의석조차 확보하기 힘든동네임. (자유한국당은 호남보다 제주가 불모지라고 봐야하는게, 여기는 2004년 이후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도 못했음. 제주 궨당문화로 인한거라고 봐야할거 같고, 호남은 이정현과 정운천이 있었지만 이 두사람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한지 2년이 지났음. 한마디로 호남과 제주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모지인데, 이제도를 들여오면 최소2명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호남/제주에서 당선됨. 일단 제주도는 호남전체랑 비교할때 자유한국당 정당득표에서 10%는 높게 나옴. 호남 전체평균 자유한국당 평균득표율이 5%이면, 제주도는 최소 15%이상은 나옴)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보단 대구경북이 가장 험난한 지역인데, 이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배출했지만, 국회의원 그것도 경북지역에서 1988년 이후로 당선된 사람은 없음. (대구는 김부겸, 홍의락이라도 있지, 경북은 그마저도 없음...) 이제도 도입시 최소3명의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권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킬수 있음.
자유한국당은 현재 대경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도권과 충청권 도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한두명 들어가겠다는 입장임. 농촌지역은 그대로 냅두고 소선거구로 선출. (충청권, 영남권 농촌은 자유한국당 지지세가 강한게 특징임.)
일단 호남에서 과거 중대선거구로 뽑던시절에 당선자를 낸것처럼 호남에서도 당선자를 내자는 입장인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호남에서 1987년 이후로 지지세가 폭락해서 현재 호남지역에서 바른미래당과 지지율 다툼중임. 중대선거구제해도 호남에서는 당선자 못낼거 뻔한게, 더불어민주당이 복수공천하고 정의당이 후보내면 자유한국당은 호남에서 가망없음. 호남에서 만큼은 정의당한테도 밀리게 됨. 아니면 민주평화당한테도 밀리게 될수도 있음.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는 높거든... 지방선거때 호남에서 정당득표율 민주>>>>>>정의>민평>바른>=한국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과 의석수 증원. 솔직히 의석수 증원은 국민들 반감이 심하고, 거기에 100%연동형하면 초과의석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임. 최근 정동영이 자기들 세비는 줄이고, 국회의원은 늘리자 주장했는데 대다수 사람들 비웃음. 어차피 세비는 나중에가서 인상할거 뻔하고, 국회의원 증원하면 감원하는건 하기 힘들거든.. 거기에 정동영은 솔직히 좋아할만한 사람 거의 없으니 이런주장 안받아들여지는것도 있음.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드니 꼼수쓰는거라는 비판도 엄청나고.
거기에 정의당이 최소 20석이 되는건 좋든 말든 상관안하는데, 여기는 너무 노동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정작 얘네들 배불리는데 혈안이고, 얘네들이 낸 법안이 중소기업들 죽이는 법안이나 다름없음. 노동관련법이 중소기업들 힘들게 한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중소기업체에서 정의당과 민중당 엄청 혐오함.
노동자는 몰라도 사업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죽어날듯.
민중당 여기는 통진당인거 다들 잘 알거임. 얘네들 보면 맨날 이석기석방을 외치고 있고, 사법농단 뭐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 방남환영 이런거 주장함. 한마디로 대놓고 빨갱이짓 하는 정당. 근데 얘네들 통진당 시절부터 지지율 까먹어서 그 지지율 복원하기도 힘들고, 민중당=통진당 이런인식때매 당선되기 힘들거다.
녹색당은 신지예 같은 페미년들 입성할수 있는게 연동형이라는거지. 요즘 페미운동 거의 시들해졌더라. 여자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는 여자들 엄청남. 일단 녹색당이나 혜화역 시위대 이런애들은 남녀갈등을 부추기는거고.
난 개인적으로 선거제도 어떤걸로 개편되나 상관않는데, 100%연동형은 아닌거 같고, 민중당과 녹색당 얘네들 주장하는거 보기 싫고, 원내진입하면 개소리때매 혼란스러울까 걱정된다. 거기에 기독자유당과 같은 극우정당도 연동형으로 하면 원내진입 쉬워진다. 다만 봉쇄조항을 만들면 진입못할수도 있음.
여기는 철갤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 막장환승 충정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