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말그대로
혈세가투입되는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필수과정 아님??

이걸 '면제'한답시고 마치 지역염원을 가로막는 적폐규제를 청산한것처럼 홍보하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예타의 로직을 바꾸거나 하는건 몰라도 걍 덮어놓고 면제라니
걍 대놓고 핌피페스티벌+정치인 생색내기 하겠다는거잖아

이제는 교외선같은경우 'b/c값이 똥이라 무조건 예타면제 신청했어야된다'같은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경에 이르렀다

b/c값이 똥이면 예타면제를 신청하는게 아니라
편익을 높일 방안을 찾던지
아예 지을생각을 마는게 순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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