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마음대로 무역규제 거는건 월권이라 안됨

[dd(1.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421&aid=0003699523

ㅋㅋ

암만 현 정부가 어쩌구 해도 정부가 대놓고 무역규제 시도를 안하는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하지

시장도 걍 개소리라고 적당히 립서비스 해준 발언

[だれでも 大好き(shmapia)]

주민소환 못거나?

[XY(218.148)]

사실 오해하는 게 법적으론 가능은 해. 입찰, 그러니까 시장 진입 자체는 못 막겠지만, 공공입찰 시장 자체가 특수시장이라. 입찰할때 내부적인 비공개 기준 좀 손질해서 지네들이 안 사면 그만이니까. 일정규모 아래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은 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지. 공공입찰 관련 행정절차 쪽에 일본어 번역 서비스 미제공이라던가.

[XY(218.148)]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식으로 우회할 게 뻔해. 지금까지 모든 편법적 꼼수가 그런 식이었고. 예를 들면 위에 번역 미제공 외에도, 일본 회사가 입찰할 때마다 관련 도입회의를 주구장창 미루거나 해서 나가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꼼수는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