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 "서울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구매 제한" 조례 추진


서울시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임. 즉 일본 기업 물품 구매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

조례안은 서울시청, 시의회, 시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장이 25개 자치구에도 전범 기업과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강제가 아닌 권장.


전범 기업이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299개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가 입으로, 가슴으로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범 기업 제품을 사며 돈을 보태주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지난 3년간 문구류를 포함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일본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조달시장이 개방된 이상 서울시의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적어도 이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발의한 의원도 WTO 조달협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일본 제품 구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음. 적어도 일본이 과거에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 구매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이 법안의 취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쁘게 볼 수가 있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홍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일본 제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시장은 "서울시가 구입한 방송 장비, 의료기기, 수질 측정기 등 특정 분야 제품은 대체가 쉽지 않은 물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시장 또한 대체가 어려운 물품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음. 그러니 대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배제하지 않을거란걸 알 수 있음.



멍청해서 선동당하는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개노답 일뽕이었던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