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도 없애고 특별시 광역시 개념 없애고
주 개념으로 해서
경기주 (주도 서울)
강원주 (주도 춘천)
충청주 (주도 대전)
경상주 (주도 부산)
전라주 (주도 광주)
제주주 (주도 제주)
대통령(중앙정부)은 외교 국방 같은것만 담당하고
각 주에서 뽑은 주지사가 각 주의 행정은 담당하고
최저임금 같은것도 주별로 차별화되고
구 단위는 다 없애버리고 더 크게 시단위로 전부 통폐합 시키고
당연히 지방정부는 세금과 예산 알아서 편성해야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어야한다
이러는게 낫겠다
주 개념으로 해서
경기주 (주도 서울)
강원주 (주도 춘천)
충청주 (주도 대전)
경상주 (주도 부산)
전라주 (주도 광주)
제주주 (주도 제주)
대통령(중앙정부)은 외교 국방 같은것만 담당하고
각 주에서 뽑은 주지사가 각 주의 행정은 담당하고
최저임금 같은것도 주별로 차별화되고
구 단위는 다 없애버리고 더 크게 시단위로 전부 통폐합 시키고
당연히 지방정부는 세금과 예산 알아서 편성해야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어야한다
이러는게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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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폭동 일어난다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겟으나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커져서....
토호국의 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