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네...

[ㅇㅇㅇ(222.238)]

사법부를 잘 길들여야 김경수를 살리고, 이재명을 골로 보낼수 있고...

설마 헌법재판소도 사법부 주무르듯이 주무를 생각인가?

[익명(121.167)]

근데 예전부터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검사출신 한명 껴넣고 그랬어

[익명(121.167)]

예를 들어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익명(182.222)]

헌재소장, 대법관 검사출신 최소 1명은 임명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의 개역할을 한건 과거 박정희때가 더 심했다. 중정에서 원하는대로 판결안하면 그 판사 옷벗고 남산끌려갈 준비해야했다. 그거 염증느껴 사표던지고 변호사로 이직한 사람들 있음.

[익명(124.56)]

박정희 시대와 비교를 하냐. 박정희 시대보다 더 민주적이어서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