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시 중 대도시에 특례를 주는 특례제도. 현행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며, 100만 이상은 권한을 조금 더 주고 있음
2. 정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새로운 특례시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기존의 광역시를 대체하는 대도시 지정이라고 발표하여 현행 특례시와는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다른 것을 보여줌
3. 근데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이거 하나임. 광역시마저도 주관적인 기준에 인구, 거점성, 경제력 등이 포함됐는데 특례시는 인구 하나만 봄. 그래서 지정될 도시는 창원, 수원, 용인, 고양.
4. 판교 등으로 생활인구가 용인보다 많은 성남은 당연히 반발하고 도청소재지라서 용인이나 고양보다 생활인구나 처리업무, 소재공공기관이 많은 청주와 전주가 반발함
5. 청주, 전주, 성남 외에도 많은 행정전문가들과 교수 등 각계에서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정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
6.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입법할 때 기준 완화 고려하겠다고 밝힘
지금 추가 특례시 주장하는게 전주, 성남, 청주인데
성남은 인구 100만은 안 되지만 생활인구는 용인을 넘어가고
청주는 충북 중심도시이며 그만큼 용인, 고양보다도 처리민원업무가 많음
전주는 SK 빅데이터 결과 실생활인구 100만~130만으로에 완주군 포함 최대 160만으로 집계되었으며 산하 공공기관이 260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많음
100만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이 대부분임. 수원,용인,고양이 해당되고 지방은 창원뿐임. 거기에 100만이 안되는 전주,청주,성남은 행정수요와 권역별에서 두각을 보이는 동네이고, 전주와 청주는 도청소재지라 역할도 큼.
ㅇㅇ 맞음.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인구기준 하나로 대도시를 정하려는거지. 수도권 지방 격차 더 커지는 역효과생길듯
사실 근데 이번에 새로추진하는 특례시라는게 좀 애매해. 진짜 광역시들처럼 아예 도에서 떨어져나와서 도와 동격의 자치행정 도시를 만들어준다는건 아니고... 엄연히 도 아래에서 굴러가되 같은 도의 다른 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시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들(택지개발, 도시철도 신설 등등)은 도의 동의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라서.
기존엔 수원,고양,용인,전주,창원,청주 뭐 이런데가 광역시 지정이 안 된것은, 그 도시들을 다 광역시로 넘겨버리면 도가 죽어버리거든. 옛날에 읍이 커지면 주변 면리지역 다 잘라버리고 면만 도려내서 시로 승격했을때 생기는 문제와 같음. 뭐 요새는 도농복합시가 정착되어서 옛말이지만.
한마디로.. 도나 다른 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문에 한해서만 시에 자율성을 준다는 거고.. 시 입장에서는 기존 특정시 제도와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음. 뭐 조금 더 자치의 범위가 커지겠지만. 진짜 핵심은 구 단위의 행정체계가 많이 달라지는걸로 앎. 자치구라던지. 뭐 창원시랑 고양시는 준자치구라고 해서 이미 사실상 서울처럼 자치구 제도 하고있지만.
광역시 제도는 지금 행정학계에서 쓰레기 취급받는 제도임. 행정비효율, 지역불균형 등... 결국 결과가 좋지 못했음. 또 승격도 너무 정치적이었고
준자치구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조직편성 자체는 서울시나 기타 광역시의 자치구들처럼 편성하고 배치하되, 서류상의 소속만 시청 공무원으로 해 둬서 서류상으로는 일반구처럼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자치구처럼 돌리는 형태임.
저 도시들이 특례시에 목매는 이유 중 하나가 법적으로 명시되는 특권 이외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특권부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서 그럼. 실제로 이재명은 언젠간 특례시들 반드시 재정독립도 할 거라고 반대함. 또 정부가 사실상 광역시라고 선포한것부터가 해당권역 대도시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라 그 대도시 라인에 끼지 않으면 여러 사업에서 순위가 밀림
게다가 정부사업 지정할 때 광역시처럼 도와 따로 배분되는 몫이 있을 예정이라 더더묵 매달림
나중에 재정독립하고 할 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걸. 그럼 이름만 특례시로 달고 사실상 광역시 하겠다는건데 아무리 해당 도시들이 세도 경기도나 충청도, 전라도 파워 누르기는 힘들지.
그리고 지금 어짜피 문재인 정부 3년 있으면 엎어질건데 마지막 1년은 인수인계로 쓰니까 2년갖고 뭐 더 추가로 부여하기도 단기간이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물론 그 뒤에 또 민주당이 당선될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자한당이랑 다르게 안티 자한당 안티 신자유주의 빼고는 다 세부 이념이 조금씩 다른 분파로 매우 갈려있어서 같은 당이라고 그놈이 그놈이란 보장도 없음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인천,대구,부산,울산처럼 확고하게 자체 생산/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식민도시, 좀 더 교양 있게 말하면 침상도시, 즉 베드타운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독립이 손해임.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 안나오지만 고양시같은 경우가 그런데, 기존 100만 특정시 지정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
인구100만 넘는 도시들 중에 광역시 승격 요구가 1도 없는 유일한 도시가 고양시랑 용인시인걸 봐도 그럼. 손해거든. 용인이나 고양시는 생산기반이 전무해서(특히 청정도시 만든다고 일산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장 전부 파주로 보내서 없애버린 고양시) 도비 빨아처먹는게 더 이득인데, 준광역시화 되면 뭘 해도 기존보다 시비 지출이나 분담비율이 커지거든.
물론 그만큼 기존보다 세수입이 늘겠지만, 문제는 그 폭이 지출 증가폭보다 작다는거지. 고양시와 용인시는. 특히 고양시는 광주광역시랑 친하게지내면서 자족기능 약한 도시가 광역시되면 어떻게 망하는지 배웠기때문에. 아무튼 현실성 있는 건 수원,청주,전주,창원 정도일거고, 거기마저도 지금 명시하고 추진하는 특례 정도가 한계일거야. 3년이면 정부 엎어지는데. ㅋㅋㅋ
여담이지만 고양시가 얼마나 (준)광역시 승격에 관심이 없냐면, 광역시 승격 대신에 덕양구는 서울시로 편입시키고, 일산구(일산동구+일산서구)는 일산시로 승격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
글쓴이가 착각하는게 있는데 광역시 조차도 인구100만 기준 말고는 정해진 기준치가 아예 없음. 그래서 수원이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고 현재 수원이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상황이라 그걸 달래고자 만들어진게 특례시임 기준치가 왜 없냐면 수원 화성 오산 통합 광역시 승격한다고 했을때도 막은게 정부고 수화오 통합시 대전 광주 씹어먹는 인구와 경제력임
ㄴㄴ광역시는 모든 기준이 다 주관적임. 법에서 강제하는 승겨기준은 없지만 대충 인구 100만 정도이고, 거점도시이고, 자족능력 되는 도시 정도는 되야한다~ 라는 강제성없는 모호한 기준은 있음. 충분히 해석에 따라 정치적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조건.
앞으로 광역시는 없다고 정부가 공식발표도 함. 광역시 제도 자체가 너무 ㅆㄹㄱ라서 앞으로는 없을듯
법에서 지정하는 승격기준이 중요한거지 주관적이라는게 애매하다라는거지 결국; 애초에 정치적 영향력이 제일 강했고 애초에 거점 도시 기능은 수원이 울산보다 훨씬 앞섬
그 예로 94년도 시군 통합때 상황을 보면 잘 알거야. 정부에서 수도권 광역시 승격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 뭐 수도권 집중이고 비균형 초래할거니 애초에 막을려는게 있긴한데 지금 상황으로 가다가 시군 구조가 막장되니까 달래기로 만든게 특례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