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3&oid=025&aid=0002899302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하지 않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출산 현장을 지켰다는 이 의사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14일 오후 2시 현재 1만251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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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가서 응원해주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옳게 된 의사
저거 거부권 만들려면 의료법 자체를 바꿔야함. 우리나라 의료법상 진료거부 자체가 안됨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헌재의 극진보적 스탠스는 최악이라고 봄. 헌재가 22주까지는 낙태 허용하라고 권고안을 줬던데 만약 22주까지 전면허용이면 미국보다도 진보적인 곳이됨. 이건 그야말로 최악임. 더군다나 의사들의 거부권도 없음. 이런식의 극진보는 곤란함
이제 낙태 대체복무 허용됐으니 그다음 동성애 + 차별금지법인데 빨리 민주당 정권 자체를 끝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 지금 민주당 특히 문재인계파는 진보적이어도 너무 극진보임.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저계파는 진보적 스탠스로 유명함. 그러니 할당에 목숨걸고 매달리지.
그럼 조산사한테 권한 나눠줘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