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교통수단이어서\'가 아니라 \'항공사와 경쟁하기 때문에\'였음?
KTX에 부가가치세 매기는 이유가
익명(112.216)
2019-0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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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운임 산출 기준은 시장가격제, 즉 거리•소요시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을 비교해 운임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임.
항공이나 고속버스랑 경쟁한다고 보면 됨 ㅇㅇ
그리고 KTX는 복수임률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운임 = 거리× 임률 ± 기존선체감율
아무튼 결론은 타 교통수단과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기는게 맞음
그래봤자 고속버스랑 항공기에 비해 비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