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 설치는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함? 직할시라는게 법에 없으니
직할시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폐지된건가?
익명(124.63)
2019-06-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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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광역시로 바뀐지가 24년됨
그건 아는데 직할시라는 개념 자체를 폐지한거냐고
지방자치법에서 빠졌으면 폐지된 거겠지
글쿤 ㄳ
이제 중앙정부가 각 시도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직할시'라는 건 중앙정부가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를 통치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각 시도든 시군구든 각자 알아서 행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까 '직할'이라는 단어가 의미 없어진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