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51544462204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 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재설정하고,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년 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