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지 이전이나 지하철 연장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잘 아는애 있어?

[익명(124.63)]

 구로차량기지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잖아?

이 구로차량기지는 코레일에서 관리하고 대한민국 정부 소유야?

그렇다면 이 구로차량기지를 옮기는 주체는 누구야? 예산은 어디서 나와?

그리고 차량기지 후적지를 개발할텐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디서 가져가?

아무튼 철도관련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려줘

[익명(61.108)]

우리나라 철도시설은 무조건 정부 귀속이고, 코레일이든 철시공이든 사업권만 가진 형태임. 민자사업도 같은식이고. 물론 정부가 다 정할수있는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도 발언권 같은것 있지. 김포가 5호선 걷어찬것처럼..

[익명(124.63)]

지자체 지하철 1호선 이런건 시 소유 아니야? 이것도 정부꺼인가

[익명(61.108)]

도시철도는 해당 자치단체 소유맞음. 구로기지는 코레일 소속이니 정부소유고

[익명(61.108)]

기본적으로 논의는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고, 정부는 타당성만 있다면 딱히 터치 안하는걸로 보임. 예산은 당연히 세금이고, 차량기지 떠나고 남은 땅을 팔건 임대하건 해서 메꾸는거지.

[익명(124.63)]

그렇다면 현재 구로차량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라는거야? 예산이라는 것도 누가 받는지가 중요하잖아.

[익명(61.108)]

예산은 km따라서 서로 나눠낼걸? 그러니 대부분 광명이 내긴하겠다. 물론 그만큼 역이 생기니 추진하는거지 뭐

[익명(124.63)]

광명에선 반대하는거 같은데

[익명(61.108)]

배차 경강선 수준이라 그런다던걸?

[익명(61.108)]

근데 제2경인선까지 연계되는거면 경강선보단 짧을거같아

[익명(61.108)]

요점은 그만큼 경제성이 있으니까 기지 이전을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