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하면 유족에 운영기관이 손배소를 제기 안하는거냐 못하는거냐?

[익명(110.70)]

무슨 형사사건처럼 당사자한테 공소권없음 이딴게 있는것도 아니고
민사면 충분히 제기할만 한데 왜 손배소 제기해서 배상받았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본거 같냐....?

[성명문(223.62)]

대한민국 헌법에서 연좌제는 위헌이자 불법임

[익명(110.70)]

연좌제는 형사사건 말하는거고 병신아 어디서 어줍잖은거 듣고와서

[성명문(223.62)]

손배소 내도 상속 거부하면 그만임

[익명(110.70)]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 하면 그럼 뭐 받긴 받는다는 뜻이네 어쨌든 채권이니까

[익명(110.70)]

근데 그거 알면서 왜 연좌제를 들먹였냐?

[괴뢰국총통(27.35)]

야 멍텅거리냐? 시체 인수 거부하는 사란들도 많다.... 참고해라..

[익명(112.162)]

상속할려면 사망자의 벌금이나 채무를 지불해야하고 지불액이 상속액보다 큰경우 상속을 포기하는대신 채무의 이행을 안해도됨. 철도법으로 인해 투신하는등의 행위로 열차 지연먹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공기업이 벌금뜯어내려는 행위는 보편적 시각에서 비추어볼땐 죽은사람한테 돈이나 뜯네 하며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니깐 딱히 안하는거임.

[익명(112.162)]

공사나 민자영업하는 사기업이나 이미지가 중요하거든. 유족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떨어질 이미지 VS 떨어진 이미지 복구시키려 똥꼬쑈(자원봉사,사회활동) 할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