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철도 투자 개발하는 건 포기하고, 아예 과감히 코레일, 민간에게 모든 분야를 맡겨야 함


코레일, 민간이 직접 철도를 계획, 건설, 운영할 수 있게 법 개정한다면 사실상 사철 허용이지 뭐


근데 할려면 철도 관련 법들 다 갈아엎어야 할 거임.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이 두 법부터 우선 손봐야 할 듯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도는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전시상황 발생 시 모든 철도시설은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라는 조항 하나 추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