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결국 도로 투자를 포기하고 철도 투자로 선회하는 과정에는 전통적인 B/C 분석의 포기와 이를 대체할 교통영향분석(Impact Analysis) 계열의 새로운 분석기법, 이를 통한 민간재원 투입의 활성화 혹은 철도사업주체들의 수익 다변화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쳤으나 한국은 타 선진국 그룹에 비해 B/C 분석조차 매우 늦게 도입되었고 이를 대체할 IA 기반 분석방법론도 이제 막 개발에 착수하는 단계로 대세가 되기에는 한참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사실 B/C 방식도 낡아빠진 타당성조사 방식이었다고 함. 만약 지금 B/C 1.0 미만 사업들을 IA 기반으로 평가하면 어떨까?
- 펠릭스와 더글라스 코스타가 날강두보다 훨씬 잘하는건 검증된 사실
더 떨어짐
교통적 영향개선효과가 주민이 기존 대중교통의 극단적 과밀수송에 의해 입은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들이 아직도 가득한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왜 떨어진다는건지 이해가 안됨
정치꾼들한테 예타 결과가 중요하겠냐, 표가 중요하지
더떨어짐
주민이 기존 대중교통의 극단적 과밀수송에 의해 입은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들이 우리사회에 아직도 굉장히 짙게 깔려있는 현실임에도 교통영향(IA)분석이 왜 평가탈락률을 높이는지는 전혀 이해할수 없음
당연히 모든 조사방법이 비판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최소한의 혼잡 방지를 위해 기준이 있는 거고. 예타조사해도 적자나는게 한국철도인데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다. 지자체들 재정사업 할 수 있게 자립성을 키우든지 예타 탈락해도 국비지원을 어느정도는 해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