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 그거야말로 ILO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함. 공익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주고 일 시키든지. 문제는 전자로 갈 경우 지금도 상태 안 좋은 애들이 현역 판정 받아서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군대가 더 골치아파지고, 후자는 돈 없다고 할 테니까.
---(221.153)2019-10-08 22:51
답글
최저임금 줘도 ILO 기준 강제노동 아니냐? 돈 안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군사적 목적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게 문제인 걸로 아는데. 난 현실적으로는 전자처럼 될거같은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익명(211.247)2019-10-09 08:43
그리고 차내승무원 문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안전 업무를 하는 이상 도급 안 된다고 판결해서(옛날 ktx승무원 사건) 본사 직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라 회사 임직원 정원이 정해져 있네? 문제는 이걸 늘리려 해도 기재부가 무조건 퇴짜를 놓고.
파업할때 임금 목적 안들어가면 불법임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파업해도 임금협상은 무조건 넣어야됨
사회복무요원(공익) 그거야말로 ILO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함. 공익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주고 일 시키든지. 문제는 전자로 갈 경우 지금도 상태 안 좋은 애들이 현역 판정 받아서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군대가 더 골치아파지고, 후자는 돈 없다고 할 테니까.
최저임금 줘도 ILO 기준 강제노동 아니냐? 돈 안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군사적 목적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게 문제인 걸로 아는데. 난 현실적으로는 전자처럼 될거같은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그리고 차내승무원 문제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안전 업무를 하는 이상 도급 안 된다고 판결해서(옛날 ktx승무원 사건) 본사 직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코레일은 공기업이라 회사 임직원 정원이 정해져 있네? 문제는 이걸 늘리려 해도 기재부가 무조건 퇴짜를 놓고.
응 강제노동
에휴 귀족노조 새끼들
저런 노조를 빨아대는 병신 철스퍼거들이 있다는게 신기함 ㅋㅋ
그냥 전부 자르고 다시뽑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