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국제법...위반.jpg

[학식충(221.155)]

- dc official App

[익명(223.62)]

꼴도보기 싫타 문재앙

[타-노시!(blaine5329)]

해석본 좀

[익명(213.112)]

아니 이거 혹시 그 북한 흉악범 북송한거 그 얘기 아님? 아니 시발 그럼 뭐 어쩌라고

[익명(39.7)]

흉악범 증거가어디?

[익명(223.39)]

흉악범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2)

[익명(gulist2)]

[익명(223.39)]

ㅎ ㅗ ㅇ

[익명(218.52)]

어그로 ㅂ.ㅅ

[익명(223.62)]

일베하는 쉙히랑은 상종하지 말라 했다. - dc App

[익명(14.52)]

홍

[익명(112.151)]

홍어가 인간말을하네

[익명(61.33)]

흉악범을 뭐더러 데려와 ㅉㅉ 탈북자단체를 존나 범죄집단화 된지 오래됐다.

[익명(39.7)]

문재앙 감옥보내자

[익명(223.62)]

같은 민족은 북한말만 믿고 un협정 ㅈ까고 총살당하라고 보내고 조선족 동남아 이슬람난민은 이랏샤이마세랑게

[익명(121.171)]

같은 민족은 북괴말만 쳐듣고자빠져서 un협정 좆까고 총살당하라고 보내고 좆선족 똥남아 개슬람난민은 이랏샤이마세랑게씨발

[갈갈이.(yonghwi8319)]

설령 흉악범이라도 헌법 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여기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야지... 추방한다는건 북한의 사법권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닌가? ㄷㄷㄷ

[익명(175.223)]

국내 난민법이나 탈북지원법에 중대범죄자는 귀순의사가 있어도 귀순으로 간주 안한다고 되어있어서 증거가 확실하면 상관 없는데 증거가 확실하냐가 쟁점임

[익명(221.168)]

증거가 확실한지는 주요 쟁점이 아님. 고문방지 협약에 고문이 행해지는 국가로의 추방이 금지되어 있으니 흉악범이 맞다 하더라도 북한으로 추방하는 건 국제법 위반 맞음

[익명(175.223)]

[해석] 대한민국 정부가 살인 혐의에 직면한 북한 어업공 두 명을 지난 7일 강제 북송함으로서 고문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밝혔다. 앞서 2일 대한민국 해군은 이틀간의 추적 끝에 북한 어선을 제압,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인 두 명을 해안가로 데려왔다.

[익명(175.223)]

한국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합동조사를 벌여 이들 20대 청년들이 동해상에서 오징어 포획 중 다른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뒤이어 5일 북한 측 고위 당국자와의 연락 후 한국 정부는 7일 두 남성을 강제 추방했다.

[익명(175.223)]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강제 북송된 이들에게 고문, 살해, 투옥, 고의적인 식량 미제공, 기준없는 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스스로 행방불명되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175.223)]

또한 북한은 정당한 형사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판사의 독립성과 공명정대함이 결여되어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익명(175.223)]

국제인권감시기구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세계의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정부 당국이 이와 같은 일을 확실하게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