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법 위반 벌금 말야

[헥사드라이브(119.193)]

선로 무단통행 같은경우 벌금이 천만원 이하로 알고있는데

이게 한번위반해도 천만원 청구당하는게 아님?

누군가가 철도부지 침입이나 선로무단통행이 쉽게 안없어지는 이유라 하던데

1회차 적발에 얼마 2회차 적발에 얼마 이런식으로 다회차 총 합계금액 천만원 이하로

분할청구되는거임? 믿기지 않음  

[비밀이(ssdjqttldb)]

어느 법이든 천만원 '이하'라는건 상한치가 천만원 반대로 n년 이상n만원 이상은 그게 하한치라 얼마를 때리든 자유라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보다 1년 이상 500만원 이상이 더큼

[헥사드라이브(119.193)]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u2em(u2em10)]

그걸로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있긴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