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쪽은 국토를 (정해진 예산과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최대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라면 교통 쪽은 교통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접근해야하는 분야지만, 국토교통부가 존재함으로써 교통 쪽도 예산 최대한 쫘내서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도 교통 전문인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전세계적으로도 \'교통\' 정도면 한 부처에서 처리할 껄?
전세계적으로도 \'교통\' 정도면 한 부처에서 처리할 껄?
정부부처중에 저비용 고효율 추구 안하는 부서는 여가부 정도밖에 없음. 비용이라는게 국민들의 세금인 이상 당연한 것임
그래도 여가부 폐지하고 교통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교통부 만들면 지금보다 낫지 않으려나?
국토부가 신도시건설도 하는데 교통부가 떨어져나가면 국토부가 신도시 교통 개판으로 만들어도 손빨고 있다가 도시 다 만들어진 후에야 고쳐야 함
뭐 지금도 선입주 후인프라긴 하지만, 계획 당시부터 교통망을 고려 안하고 도로구조를 짜면 나중에 심히 골치아파짐.
둘이서 같이 신도시 건설 사업 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진 않잖아. 동탄이 교통 지옥이었을 때 기억 안나?
오히려 예전에 건설부 교통부 따로 있었을때 만든 1기신도시 교통대책이 지금보다 훨 나았음
일본 "국토교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