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너무 턱걸이가 높은것 같음
한시라도 시급할 정도의 중요한 사업인데도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잡혀
거기서 지연되는 시간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잖아

그렇다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철도까지
무분별하게 건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차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지하철 노선중에는
흑자보는 노선이 손에 꼽힐만큼 드물고
나머진 모두 적자인 상황에
숫자 1 넘고 말고 따지는게 무슨 의미인가 싶음

그 적자수익에 대한 문제가
신규철도 건설 안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원인은 다른 쪽에서 있을테고
철도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 측면도 고려해봤을때
어쨌든 건설해두면 아예 안쓰고 썩힐것도 아닌데

뭔가 철도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보다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