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b/c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는

토론 주제

1. \"경의선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로 지어졌나?\"
2. \"경의선 NH 20분 배차가 적절한가?\"

였는데

나의 답변

1. 당시 건교부장관이 승인은 했음.
& 2001년 당시 고양시는 현재 김포시처럼 100% 자비추진 또는 현재 송도처럼 정치적 여론적 압력을 넣을 능력이 없었음. & 20년 전이라지만 핌피를 했으면 소문이라도 남아야 정상인데 오송처럼 전해져내려오는 핌피전설 없음.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추론구조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이 났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인 추론임. 물론 지금처럼 아예 예타보고서가 깔끔하게 나왔다면 더 명확했겠지만 당시는 2001년이었고 중앙정부 행정은 투명하지 않았음. 여기서 토론주제 1번은 간접적으로 결론이 났음.

2. 당시 개통 몇개월 전 공식 발표자료에 118회 운행이라고 되어있었음. 그정도라는건 적어도 내부적으로 운행계획이나 목표 정도는 118회였다는 것. 하지만 현재 실제로는 87회 운행중. 결론적으로 구토부(당시 건교부)가 \'개통 몇달전\' 에 지 입으로 내뱉은 약속도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음. 결론적으로 2. 도 아니라는 결론이 간접적으로 증명됨.



3. 왜 이러한 B/C가 나왔고 등등 예타보고서, 정확하게는 그 중에서도 \'운행계획\' 부분을 보고싶은 거 같은 데, 2001년 일이라 데이터 구하기가 힘듬. 하지만 2.의 자료로 118회가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음.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99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음.
5. 그러므로 2001년 사업인 경의선 전철화 자료는 못 찾을 가능성도 있음.

출처:
1번째 파일 -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45525&topic=
2, 3번째 파일 -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99285&topic=

(첨부파일 받아볼 것)


175는 그런데 \'b/c 통과\' 라는 단어에만 얽매여서 아직도 b/c b/c b/c 타령만 주구장창 하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있음. 정상적인 사고체계라면 b/c 통과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타당하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비록 b/c 데이터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업이 타당했음은 답변 1. 에 의거하여 충분히 알 수 있음.




175는 단지 \'B/C\' 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말꼬리 잡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