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인데
이번 경부선 급행화 예산이 254억임.
예타 받으면 몇년 걸리고 이번 정권 안에 성과가 안나오니
예타 안받고 하려고 예산 절감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급행인 것임.
이건 장기적으로 다시 제대로된 급행화 사업을 추진하던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예타면제 시켜야 함.
이번 경부선 급행화 예산이 254억임.
예타 받으면 몇년 걸리고 이번 정권 안에 성과가 안나오니
예타 안받고 하려고 예산 절감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급행인 것임.
이건 장기적으로 다시 제대로된 급행화 사업을 추진하던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예타면제 시켜야 함.
국비 500억 이상이다
총 500억 이상 사업(지방비, 민간투자 등 포함) or 국비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임
경부선은 일반철도니까 지방비는 안들어가고 몽땅 국비로 해야하니 300억이 맞음
총사업비 500억 이하 국고 300억 이상인 사업은 법 문구가 되게 애매해서 정부, 국회에서도 혼동이 있긴 하나봄. 그런 여지를 아예 안만드려 300억 이하로 했겠지.
https://www.google.com/amp/s/m.kr.investing.com/news/economy/article-273334%3fampMode=1
Or이 아니라 and임
실제 찾아보면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예타받아오라고 국회에서 퇴짜놓은 사례가 있음
법에 '이면서'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or로 해석이 되냐 실제 어느사례에서 퇴짜맞았는데?
니가 가져온 기사도 보면 예타를 10년동안 진행할 사업이라고 받아오라고 나와있네
그런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봄.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05658.html#cb
이 기사도 보면 국회의원들은 300억이상 = 예타라고 생각하고 있나본데, 행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면 법적으론 님 말이 맞겠지요.
앞으로 이런거 할거면 각부처장관급 이상 월급 및 국회의원 세비에서 일정부분 각출해서 해라 그래라! 세금 헛되이 써대는거 꼴보기 싫다!
그럴듯해 보이나.. 모르지 진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