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막 대중없이 섞어쓴다고 운영기관측에서도 아무렇게나 섞어쓸수는 없을거고

법적 아니면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게 맞을거 같음.

(철도 시스템, 철도노선, 철도차량 같은건 여기선 굳이 구분하지 않고 썼음)


일단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하철 등에 대해 정의하는 법률 규정들을 나열해 보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의한 '광역철도'

이정도가 있는데, 일상에서 쓰는 '지하철'이나 '전철'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건 하나도 없는거 같음.


1. '지하철=도시철도'인가?

일단 법적으로는 '지하철'은 없고 '도시철도'는 있음. 그러면 둘이 법적으로도 같은 개념이 맞는가 하는건데,

둘이 완전히 동일한 거라 정의하고 '지상 구간을 다니는 도시철도'도 공식적으로 '지하철'이라 칭하는건 가능할거 같음.

근데 도시철도법에서는 노면전차도 도시철도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노면전차도 지하철'이 되어버려서 어색함.


2. '전철'은 정확히 뭔가?

그냥 '전철'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거 같음. (있다면 제보좀)

사실 전철은 그냥 '전기철도'의 뜻이므로, KTX도 '전철', 영동선 전기기관차도 '전철'이라고 못할 근거가 없음.

(이거 때문에 노선 '전철화'한다는 기사 나오면 철덕이랑 일반인들이랑 서로 다른의미로 받아들이곤 하는듯)

일상에서 쓰는 '전철'을 따로 정의하면 편하긴 할텐데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음.


3. 그러면 '광역전철', '광역철도'는?

'광역전철'은 법적 용어가 아닌거 같고, '광역철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광역철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은 다름.

좆무위키에서는,

"일반인이나 철도 동호인 상당수가 광역철도를 도시철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조문만 봐도 광역철도는 이러이러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습게도 분당선의 경우 서울시계 내인 왕십리 - 선릉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이고, 서울특별시과 경기도 성남시를 잇는 선릉 - 오리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이 아니게 된다. 건설시기에 따라 법률적인 근거가 달라서 그렇다. 예외로 동해선은 1997년이 지난 후에 건설되었지만, 2010년 이후 광역철도 사업 지정 해제후 일반철도 사업으로 지정 및 건설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광역철도 사업이 아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코레일에 '광역철도본부'가 있고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이 있지만, 여기서도 '광역철도'를 명확히 정의하진 않는거 같음.

(좆무위키에서는 "코레일 광역철도 운송약관에도 운영 구간의 의미를 관례상 명확하게 표기되어있다."라고 하지만 난 동의 안됨)

해당 약관에서는,

" “광역철도”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노선(이하 “광역철도구간”이라 합니다) 및 이에 속한 설비와 그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전철 과 ‘ITX-청춘’을 말합니다."

" “광역전철”이란 광역철도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중 도시철도와 연락운송을 하는 전동열차를 말합니다."

라고 순환정의 식으로만 언급하지 '그래서 광역철도가 뭔데?'에 대한 정의가 없음.

그리고 저기선 ITX-청춘이 포함되는데, 포함 안시킬 경우에는 어떤 명칭 써야할지도 모르겠음.


노선명 관련해서 " '서울 지하철 X호선'을 '수도권 전철 X호선으로 통합해야 한다"

아니면 그 반대로 " '수도권 전철 OO선'을 '서울 지하철 X호선'으로 통합해야 한다" 식의 주장이 나오곤 하는데,

"그래서 지하철이 어디까지고 전철이 어디까지인가?"가 명확해야 혼란없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가능할거 같음.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른것보다 '운임(요금)체계' 기준으로 정의하는게 가장 현실적이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