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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에 들어가있는 *정당한사유*에 대한 대법판례
익명(223.62)
2023-03-28 07:37
추천 1
ㅇㅇ
기관사실 안들여주면 기관사 줘패고 그건 형법 21조 상당한이유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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