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하철 요금 할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1. 65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권 ---> 50 % 할인권으로 대체한다.
2. 국가유공자 및 철도가족에 대한 승차권 ---> 30 % 할인권으로 대체한다.
3. 단, 장애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무료정책을 유지한다.
이같은 제안의 근거는 일단 경제학적으로 보면,
1. 위 무료승차를 하는 대상이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되었다. 또한 앞으
로 노인 및 유공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생각해보라. 한국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도 순이익률이 10%정도인 실정이다. 하물며 순수영리기
업이 아닌 철도공사가 무료승객을 30%나 태우는 상황에서 무슨수로 현재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적
자를 만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은 이건희가 아닌 빌게이츠의 할아버지가 와도 정상적인 경영
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2. 특히 노인 무료승차권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먼저 이용노인의 상당수가 \'아무이유없이\'
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왜냐?? 공짜니까. 실제로 전철에서 노인분들끼리 천안에서 서울역까
지 매일 출퇴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서울역가면 점심 공짜거든. 점심공짜로 먹고 공짜
전철타고 서울놀러갔다온다는 거다. 그렇게 하루를 소일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작 필요해서 전철
을 이용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길이 조금이라도 요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이유없이 전
철을 이용하는 노인은 막을 수 있으며, 이것은 돈내고 철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의 편의와 권
리를 찾게 해 주게 된다.
3. 또한 위와같이 무료승객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공공요금인 지하철요금을 인하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지하철공사측의 수익성도 향상되고 승객도 이익을 보는 윈윈 전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수익으로 다시 시민 편의시설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4. 무료정책을 없애므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진짜 필요한 복지사업에 쓸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부작
용을 낳는 곳에 국가의 혈세가 낭비될 바에는 그 돈을 정말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사업에 쓰는것이
국가나 노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발 국가는 서민들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요금무료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개념글 ㄲㄲ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매된 우대권의 원가나 최소비용에 관해 보조 할 수가 있다면 현재의 무임승차에 의한 재정적 마이너스 요소가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적 마이너스 요소가 어느정도 상쇄 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간접적 피해\'는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점을 감안하면, 위에 글 처럼 시행되는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나..
이미 한 번 얘기한 바가 있지만 무임승차권을 없앤다고 유임승차가 느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군
위 글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임승차 늘리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승객줄여서 유료승객 편의를 늘리자는 이야깁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
공감가는 얘기인데 거부감 드는 짤방좀 그만 올리시죠. 철갤 혐한친일 772들이 자주 쓰는 짤방
뭐 그렇다는 얘기요.. 개인적으로는 경로할인을 50%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오만은..
짤방바꿨습니다..
경로할인조차도 없애하는데... 솔직히 50살넘으면 거의 경로인처럼 하고 다니지
KTX공주~목포//유임승차 고객 늘꺼같은데요? 저같은경우 전철타면 노인들때문에 앉을자리도 없고해서 버스타고 다니는데... 만약 저렇게된다면 저도 단거리갈때도 지하철을 이용하겠슴
짤방교체 ㄳ. 확실한건 현재의 요금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것. 노인과 유공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금액을 분담하게 하는 본문 글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감히 어느 누가 총대 메고 할 수 있을런지ㅡ..ㅡ
야탑역//어르신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본인이 저번에 한 번 이렇게 올렸더니 유임승차가 당연히 늘꺼라는 반발 글이 50개 넘게 올라오시던데.. 궁금하시면 집에 계신 어르신께 물어보시구랴.. 돈 내고 지하철 타실건지..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한 달 평균 용돈이 13만원이시라네.. 자신의 한달 평균 교통비 계산해보면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오만
물론 개념없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교통요금의 유료화는 분명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 어르신들은 사실상 무소득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되는게 현 상태입니다. 은퇴이후의 고용을 촉진한다던가 은퇴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우대정책을 다소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고용기간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 일정 소득 수준에 이르지 않는한은 현재의 우대정책은 유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대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의 재분배 개념이라고 생각해볼때 앞서 말한거와 같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기업
체의 의식 또는 정책이 변화 하였을때 우대정책의 삭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역시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현재의 사회 풍토나 구조에 대해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천천히 논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기에 접어 들었을때 유도리 있는 정책을 발휘함으로써 교통시스템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X공주~목포// 어르신들이 돈내고 타는게 아니라. 저같은사람이 버스대신 지하철을 타게 될꺼라구요... 지하철 노인들 많아서 짜증남 솔직히;; 그래서 짧은거리는 버스로 요리조리 환승해서 감
그리고 지하철에서 구걸하는노인들 많은데... 지하철 돈받으면 그런노인들 지하철비 아까워서 구걸하러 못올듯 ㅋㅋㅋ
개인의 예를 들어서 말하신다면 할 말이 없구랴..
개념글 ㄳ. 위 내용과 함께 차라리 무료 승차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추가로 한다면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것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