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오카야마에서 찍었습니다.
깔끔하기로 정평난 일본열차들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나봅니다. ㅎㅎ
일본 사철의 성립 과정을 간단하게 압축해 보면,
철도 회사가 연선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어서
철도 사업으로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켰죠.
그래서 과감한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부동산 사업주의 다양화로 지방정부(국가)에 편의도 줄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명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도공사도 부동산 사업을 병행했다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철도공사가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Anonymous님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39조 1항 4호의 철도공사 사업범위에
철도 역사 역세권과 철도연변의 개발사업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 한국철도공사법 9조 1항 4호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군요.
결국 연선의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다는 건데, 수익도 안나는 철도 사업을
이익추구가 목표인 회사라는 단체가 왜 한우물만 파서 빌빌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연선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는 걸까요.
공기업이 별건가요? 부실하면 철퇴맞는 시대에,
길길이 이익을 쫓아 사업을 해대도 모자른 판에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시설로 벌어먹는 기업이면 더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의 안산선 대야미역은 산본 신도시가 생기기 전엔 돈만 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안산선 반월역은 어떻습니까. 반월이 화성\'군\'이었던 시절엔 기반 시설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땅들, 현재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들이 들어서 있는데
(물론 그 때는 정부 기관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역만 만들어 놓고 이용률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업을 할 요량이라면 개발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마역 등 천안 연장에 따른 전철 공사 때,(병점-오산 직선화 때)
왜 세마역 주변을 그대로 둔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선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건가요?
(네이밍 센스도 없군요. 3음절 지명은 수난입니다.
안산이 2개 구로 분구될 때, 상록수구가 될 줄 알았더니만, 상록구, 세마대는 세마.. ㅡㅡ^,
3음절 지명의 2음절화라면, 낙성대는 낙성인감?, 교대는 교?(이건 농담입니다ㅎㅎ))
부동산 과열 조장 및 투기가 아니라, 이익 추구를 위한 정당한 방법이며,
자치 단체에도 도움이 되는 연선 부동산 사업을 활발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선 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철도 사업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개발이익+승객증대로 인한 철도사업 이익이라는
순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가 생각합니다.
길게 씨부려댔지만, 혹시 철공이 연선 부동산 개발을 한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철공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2004년 이전에는 정부부처여서 못했고, 이후에도 여러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듯 하오. 다만, 부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문 마다 강조하는 것도 있고, 사람도 확보중에 있는 듯 하오. 다만, 이전에 사할린 석유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단체가 그런식의 투자나 헷징에 개입하는 것이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도덕적인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만큼, 함부로 하진 못한다 하겠소.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철식의 개발이 잘 안되는건, 아무래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나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안좋다는 점도 있소.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기업의 직할개발에도 토지수용 같은게 지원되지만, 과거에는 이런게 없다보니 개발을 추진하는데 제약도 많았소. 또, 우리나라 사정상 정보의 통제도 썩 잘되는 것도 아니어서, 호재라면 순식간에 하우스촌이 들어서 버리기도 하고 말이오.
그리고 일본과 좀 사정이 다른 점이라면, 이미 철도연선 개발을 할만한 여지가 우리는 상당히 적었다는 점도 들 수 있고, 또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한 자본 축적도 상당히 빈약했던 점도 볼 수 있을 것이오. 근교도시 개발이 처음 공식의제화 된게 1960년대의 일인데, 이땐 아직 서울시 주택 보급 수준이 70%를 채 못넘기던(즉 30%의 사람이 무주택) 상황이었다오. 또, 당초 개발 개념도 자본투하가 적은 자동차를 근간으로 한 예가 많기도 하고 말이오.
반월은 아마도 화성군이 아니라 시흥군 소속이 아니었나 생각하오 ㅎㅎ
[명사][북한어]철길을 따라 좌우 가까이에 있는 땅이나 그 일대. 연선의 뜻을 찾아보니 뇌이버의 대답
북한말이라기 보다는 일본어에 연원이 있죠
난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