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에 무임승차관련은 없죠?

[GGG(crazyqoo)]

철도법에 무임승차관련은 없죠?

그리고 철도공안이 사법권 가지고 있는 건가요?

[ㄴㄴ(59.14)]

\'철도법\'은 지난 2004년 \'철도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10조1항에 부정승차자에게 30배의 범위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ㄴㄴ(59.14)]

철도공안은 법률에 의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흠(218.39)]

죄송하지만, 지하철만 30배이고.. 일반열차는 최고가 10배야

[통근전차(59.14)]

일반열차도 30배씩 걷어야 무서워서 안할듯...?

[CGX(211.49)]

옛날 청 시절에는 여객전무, 차장등 승무원들에게도 사법권이 있었으나(항공기내의 안전요원과 유사) 지금은 철도공안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