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법적으론 일본 수도는 교토임

[준(121.145)]

일본 수도가 언제부터 도쿄였음?

일본 법상 아직까지 수도는 쿄토임

[이모씨(218.48)]

일본은 법률상 수도규정이 없음.

['J^ 제주항공(wjdeo12)]

일본 수도 도쿄로 옮겨온거아니었음? 나 지금 멘탈붕괴왔어

[익명(116.39)]

이모씨 말이 맞아요 정식수도 없습니다. 걍 있을게 다 도쿄에 있으니까 도쿄라 생각할뿐(덴노궁 국회의사당 총리공관)

[GRail(kkum456)]

얘는 또 뭔소리여;;;;;

[GRail(kkum456)]

확실히 '현재'는 수도가 어디라고 규정된 법이 없지만 과거 '수도권 정비법'에는 분명히 도쿄도를 수도로 한다고 기술되어있었는데요;;;;

[익명(116.39)]

즉 실질적으로 도쿄가 수도지만 헌법에 수도는 도쿄다라고 성문화 안되어있어요 물론 그 때문에 교토사람들이 아직 수도는 교토다! 칙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드립을치지만

[GRail(kkum456)]

수도 건설법은 1956년에 폐지되어 현행법으로 "수도는 도쿄 도"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이용해 정하는 것은 없지만 도쿄 도가 수도로 간주되는 이유는 일본국 헌법에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는 천황이 상주하는 것, 고쿄가 도쿄 도에 소재하는 것, 일본 국회, 일본 수상 관저와 중앙 관청, 최고 재판소의 삼권의 최고 기관이 모두 도쿄 도의 지요다 구에 소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회 소집의 조서에는 국회 의사당이 소재하는 "도쿄에 소집한다"라고 쓰여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도쿄 도가 일본의 수도로 간주되고 있다.

[GRail(kkum456)]

794년에 간무 천황에 의해 정해진 헤이안쿄 이래 천도 선언과 같은 법령, 헌법 또는 현행법 등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정한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는 일반적으로는 수도 건설법에 의해 정해진 도쿄 도(東京都)라고 되어 있다. "수도권 정비법"에서는, 도쿄 도가 수도인 것을 전제로 도쿄 도의 구역 및 정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사이타마 현, 지바 현, 가나가와 현, 이바라키 현, 도치기 현, 군마 현 및 야마나시 현)을 수도권이라고 정하고 있다.

[GRail(kkum456)]

거기에 위키 일본어판 보면 관습법상 도쿄가 일본의 수도라 나와있는데요

[GRail(kkum456)]

애시당초 왜 철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진 모르깄지만 ㅎㅎ 밑에 글 때문인감

[익명(115.41)]

지레일//\'관습법상\'이란 말이 뭔지는 알고 그러는건지... 일본은 성문법 국가고 성문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습법은 성문법을 이길 수 없음. 한국의 헌재가 거지같은 판례를 만들어 놓은거지. ㅋㅋㅋ

[걍-_-(shaihulud)]

우리나라도 헌법에 명문으로 \'수도는 서울\'이라고 규정돼있지 않음...2004년에 나온 그지같은 헌재 판례(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 개드립)가 있을 뿐

[GRail(kkum456)]

ㅇㅇ//아니 관습법이 뭔진 아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 있다는 소리였는디;;; 하긴 문체상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 ㅋㅅㅋ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인듯

[大元帥(eodnjstn)]

쿄토에서 주장하는 것은 토쿄로 천도하면서 \'천도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아직 쿄토가 공식 수도라는거임 ㅇㅇ

[익명(116.39)]

ㄴㅇㅇ 그래서 천도가 아니라 이궁이라 표현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