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치권이나 사회 분위기로 봤을때 단순히 손실액을 이유로 해서 노인 무임승차를 축소하는거는 어려울 것 같네
게다가 노인들의 삶의 유일한 낙이라면 더욱 경제적인 잣대만을 들이밀긴 힘들겠지
그래서말인데 어차피 무임승차를 하는 노인분들은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우니깐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는것이 어떨까?
지금 다른쪽에서 자꾸 무상무상 복지복지하고 있어서 재정상태가 앞으로 말이 아니게 될지도 몰라
대중교통요금 인상얘기가 나오는것도 그때문이기도 할거고
따라서 그만큼의 손실액을 보전하고 안정된 재정을 꾸려나가려면
(일단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억제하고)
노인 무임승차도 어느정도 축소가 필요해
RH와 그에 준하는 혼잡상황일 경우 혼잡세 형식으로 일반인요금의 50~100%정도를 징수하는거지
과도한 무임승차가 Level of service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이지
서비스 상태의 악화는 추가적 인프라(물적,인적) 투자 필요성 제기, 통근자 불만 증가 등과 같이
곧바로 운영주체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깐...
노인들이 다 할일 없어서 전철 타는 줄 아나. 나이 먹어서도 돈 벌러 다니느라 전철 타는 분도 꽤 있음. 돈 번다는게 큰 돈 버는게 아니라 생계형으로 버는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선 RH에는 무임 해주고 할일 없이 낮 시간에 돌아다니는걸 막아야지.
ㄴ음 일리있는 말이군요 하지만 생계형이라고해서 노인층에만 국한해서 무임 혜택을 주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낮에 사람도 없을 때 좀 타는거 가지고 왜 그러냐\'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그래서 문제고. 막상 또 내가 주장한대로 아침에 돈 안 받고 낮에 돈 받아봐야, 나이 들면 새벽잠 없어서 일찍 일어나니깐 공짜표 노려서 아침에 가는 사람도 생기고. 결론은, 횽이 말한대로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깐 어차피 할일없어 다닐 사람들은 어찌 어찌 해서 무임 시간대 골라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계상 크게 바뀌는게 없을 듯.
ㄴ실제로 RH에는 무임승차율이 높지 않은 편인가요?
ㄴ 사실 그 수치를 먼저 구해야 함. 어느 시간대 무임 비중이 높으며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야. 그걸 따지기 전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RH에 신문지 줍는 노인네들 때문에 골머리 썩는데 ㅡㅢ
아니면 정액제로 묶어버리는것도 괜찮지않으려나 이미 상당수 복지정책들(주말무상급식,문화바우처등)은 정액제로 제한하고있잖아
딴것보다 RH는 무임승차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안그래도 사람 바글바글한데 거기에 노인들까지 가세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걸.
ㄴ아하 그럼 단순히 승차량으로서 무임율이 높다고 적자 커진다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불편함이 있고 또 용인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군요 ㄳㄳ
내가 이야기 한 생계형 어르신은 나름 출퇴근의 형식을 갖춘,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그것도 안 벌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임. 버스 첫차에서 많이 뵐 수 있는 분들 있잖아.
ㄴ그럼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도록 하고 필요없는 국고낭비는 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나도 노인 무임 폐지(or축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본문에 \'전철 타는 노인 = 할일 없는 사람\' 식으로 규정되었기에 그래도 보호해줘야 할 사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임. 할일 없이 전철 타고 왔다갔다 하는 노인이랑 정말 필요해서 전철 타고 다니는 노인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가 문제.
솔직히 RH때 50%만 물려도 쓸데없는 무임승차는 많이 잡을 수 있을 듯
그러면 생계형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같은데서 재직증명서 같은거 제출해서 동사무소에서 무임권 발부받도록 하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