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bs.co.kr/society/2011/12/07/2400684.html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무임 승객 비율은 19%.

이 가운데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전국의 지하철이 노인 무임 승차로 지불하는 비용이 지난 5년간 1조 3천억 원이 넘는데요, 문제는 오는 2020년에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서면서 무임 승차 비율이 더 늘어나 재정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 규모는 4,800억.

노인 무임 승차분 3,000억원을 받았을 경우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추가 운행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노령인구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무임 승차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이심(대한노인회장) : "(지하철)칸을 늘린것도 아니고 증차를 한것도 아니고.(무임 승차로) 1년에 8만원 정도 의료 수가를 절약하는 효과가 옵니다."

지자체들은 노인 복지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27년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고령화 속도 등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수혜폭을 올리는 등의 조정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 복지정책으로 지하철 이용 노인은 고령 위주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무임과 지하철 적자의 상관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