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버스,비행기 등 모든 운송수단은 민영화이면서 왜 철도는 공영화인 걸까요?     

민영화되었을 때 얻게되는 소비자의 이득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으며,

혹시라도 생길 부정적인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2015년 개통할 예정인 서울 수서~부산, 수서~목포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 사업권을

철도공사가 아닌 민영회사가 준비 중이라는 보도내용 다들 보셨나요?

정부가 수서에서 평택까지의 고속철도를 깔고 나면, 수서에서 부산, 수서에서 목포 구간의 고속철도를 민간회사에서 맡아 여객/화물 서비스를 운영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철도노조 측에서는 철도 민영화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실상 철도공사 이외 사업자가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철도운영회사의 도입이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과 유지, 보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민간 기업이 고속철도 운영에 참여한다고 해도,

국가가 철도 건설과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간 기업의 횡포를 국가가 일정한 규제와 관리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철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회사가 자의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고속철도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교통기관에 밀리지 않도록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시장논리로 봤을 때, 운영자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비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지겠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경쟁체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지금의 KTX운임이 20%까지 낮춰질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규노선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적자노선 보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철도 가격구조는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많은 이익을 취해

적자가 나는 노선을 보전해주는 운영방식이거든요.

여기에 민간회사들의 다른 운송수단 운영 경험에서오는 창의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순 없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운영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가격 하락 효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철도운임은 철도사업법에 의해 정부가 공공요금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회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거든요.

 

민간 기업이 고속철도 운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목적지에 따른 가격과 소요시간, 서비스, 시설물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싸게,

혹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의 회사의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도 민간기업 철도운영으로

오히려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기도 했구요.

물론 민간기업에 철도운영을 맡겼다가 다시 공영화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우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영국의 민간기업의 철도운영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영국이 철도의 유지, 관리, 보수까지 100개가 넘는 민간기업에 맡겼기 때문이지,

민간기업의 운영 참여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운영만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죠.

 

정부가 고속철도 내 경쟁체제 도입 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철도는 코레일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