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2일전인거같긴한데... 흠...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KTX 민형화’ 정책 폐기와 철도관련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20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KTX 민영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논의 진행 ▶중대한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는 철도관련 법의 전면 재검토와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대다수 국민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유를 들어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민영화되면 기업경영의 논리에 따라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X 민영화 추진은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의 재산인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KTX가 민영화될 경우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호주 시드니 공항이 맥쿼리 회사에 인수되면서 이용료가 9배 증가된 사례를 지적하며 KTX 민영화는 민간사업자의 횡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원안 가결된 건의안은 인천시를 비롯해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공영근기자/syyk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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