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긴 글임.

(첫번째 궁금점)
2006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년동안
코레일에 매년 1천억원~2천억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로 계획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390682

근데 이게 국토부가 최근에 5년간 지원해주었다는
철도 자동화 예산 5천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원된건지 궁금합니다.

1. 즉, 철도 자동화 예산 명목으로 2006년~2011년까지 5년간 지원한 5천억원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5년간 코레일에 1천억원~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2006년에 계획
된 지원금은 서로 별개인지 아니면 단지 명목만 바뀐 것뿐이냐는 점입니다.

질의1. 노무현 정부시절 연간 1~2천억원(5년간) 지원계획과 철도자동화 지원사업(5천억원)이 동일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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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자동화 지원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되어 ‘07~’11년간 5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객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궁금점)

제가 알기론 국토부가 코레일에 준 지원금의 명목을 크게 개괄하면
경영지원예산(05년과 06년), 철도 자동화 예산(07년부터 작년까지),
신규노선의 차량구입비 보조금, PSO대상노선 적자보조...
이렇게 4개 명목으로 지원금이 코레일에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이것들과는 별도로... 노무현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가
코레일이 안고 있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천억원의 원금상환지원 명목,
또는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천억원의 이자상환지원 명목으로
코레일에게 지원된게 있다면 그 각각의 액수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인가요?

두번째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국토부가 코레일의 부채에 관해서 부채의 구성항목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총액만을 말하고 있는걸 봐서는,,,

코레일에게 그 동안 지원한 지원금 총액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코레일이 떠안은 고속철 운영부채 4조5천억원을 모두 탕감해주었다면서
갑자기 딴말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코레일에게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금을 준건지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말바꾸기를 안할테니까요.

질의2. 코레일의 부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

<O:P></O:P>

⇒ 정부의 지원은 고객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경영지원예산, 철도 자동화 예산, 신규노선 차량구입비 보조,
PSO대상 노선 적자보조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 추가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질문)

코레일 출범시 떠안은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천억원은
고속철도 건설, 계획 과정에서 차량, 역사, 차량기지를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인데,
이 중에서 KTX 46편성 920량의 부채를 따로 떼놓으면 얼마인가요..
(운영부채 4조5천억원 중 순수차량부채는 얼마인지.)

제 예상엔 KTX 46편성 920량을 코레일이 인수하면서 차량부채로 떠안은 금액은
거의 3조원에 육박하고 코레일이 현재 갖고 있다는 부채총액 9조7천억원의 30%정도는 될거
라고 생각합니다.
수서발 KTX 민간개방에서 대기업사업자는 차량부채를 떠안는게 아니므로
코레일이 떠안았던 KTX 46편성 920량에 상응하는 부채비용을 따져보는 것은
대기업사업자가 특혜를 받는 것임을 규명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국토부가 유독 차량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모양새가
눈에 보이는데 이건 뭔가 켕기는게 있기 때문일겁니다.

(4번째 질문) 코레일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기관들이
몇 년전 1회용 종이승차권을 폐지하고, 1회용교통카드로 교체함과 동시에
수도권전철 역사내의 승차권발매기를 전면 교체하고, 보증금환급기, 교통카드정산기 등을 대거 설치했습니다.
코레일도 기존 단말기를 일부 재활용하기도 했으나 코레일은 광역전철 역사가 많으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을텐데요. 이에 대한 예산은
2007~2011년까지 코레일에 지급했다는 철도자동화예산에서 충당된 건가요,
아니면 철도자동화예산 5천억원과는 별도의 예산이 지급되었나요?

질의3.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 5천억원 중 차량부채(46편성, 920량)는 얼마인지?

<O:P></O:P>

⇒ 차량부채는 약 3조 7천억원으로, 차량부채 인수에 대한 국고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의4. 광역전철에서 종이승차권 폐지 및 교통카드 교체시 투입된 비용
(단말기 교체, 보증금 환급기, 정산기 등)이 자동화예산에서 충당된 것인지?

<O:P></O:P>

⇒ 자동화예산에서 일부 사용되었으며, 현재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와 국토부간 적법한 사용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사용예산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코레일이 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큰 부채를 떠안긴 했는데
이건 국토부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자기들이 다른 자산출자로 대체를 해주었다면서
코레일한테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향후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서
공항철도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을
코레일이 부채를 떠안은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무상으로 줬다는 것인지?

㉡ 아니면 코레일이 부담하는 법인세나 기타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탕감해주는 조치를 해줬다는건지?

㉢ 공항철도가 가지고 있던 건물,차량기지,차량,부동산 같은 것들을
코레일이 갖게 됨으로써 이것들을 코레일이 매각하면 그 대금으로
공항철도 인수와 관련된 1.2조원의 부채를 메꾸는데는 문제가 없거나
그 부채를 메꾸는데 보탬이 될 상황이,,,
큰 액수의 부채를 떠안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여건이 조성된 것을 가지고,,
다른 자산으로 대체해 준거라며 말을 돌려서 국토부 공무원이 말할 가능성이 있는건지?

㉣ 코레일이 신규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 비율을
국토부가 공항철도 인수 이후 높여준 것을 두고 다른 자산출자로 대체해주었다고 하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엔 ㉢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라면 코레일이 안고 있는 부채만을 언급하며
코레일이 부실기업이라고 몰아붙인 것과는 모순되는 말을
국토부 공무원 스스로가 말하는 것과 다름없겠죠.
그러나 코레일이 공항철도 인수과정에서 1.2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자산출자로 대체해줬다고 말할 경우 뭘 의미할지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장황한 질문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5. 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부채증가 대체, 국토부가 출자해 준 자산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O:P></O:P>

⇒ 공항철도 자산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공항철도 인수와 관련하여 철도공사에서 별도로 출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