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도시 특성에 맞는 각 교통수단별 비교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합리적으로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특정 교통수단을 결정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수단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제성 검토의 기본이 되는 이용자수요 추정 시 검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전체 인구가 아닌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신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해야 한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이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에 걸쳐 예상수입으로 총 사업비를 회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총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도입주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 밖에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하며,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 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실효되면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수단 도입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의정부시와 용인시가 MRG(최소수익보전) 방식의 경전철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해 시 재정난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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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인, 김해 경전철 적자를 정부가 보전 해주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음....

대신 이 떡밥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정부만 믿고 경전철을 도입할 것을 예상해서....

경전철을 더이상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같음.